6월 임기만료 이복현 "공직에서 25년…이제 민간에 기여 하고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남은 넉달 임기 동안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놓고 "그간 공직에서 25년 몸 담았는데 이제 민간(시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부임 후 새마을금고(특혜 대출 의혹), 은행권 불법 외화 유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됐다"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금융사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문화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임기 만료는 오는 6월이다. 그는 자신의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25년 정도 한 것 같다"라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6월 이후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민간(시장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그러면 또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임기 관련) 생각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6월 퇴임 때 기자들께 앞으로 무얼 하면 좋을지 묻겠다. 그 때 소통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2개월 동안 해결해야할 과제를 언급하면서 임기만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일반 직원뿐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 임원까지 사고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첩해 엄벌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 1월 책무구조도를 우선 시행한 은행과 지주사를 상대로 하반기까지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7월에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은행별 가계대출 위험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이 원장은 3단계 DSR 규제를 일부 지방에 한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DSR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도입한다는 정책 방향에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서는 PF 사업장을 상시 평가하고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PF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도 마무리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위반 혐의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