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이달 도출"…M&A 분수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최대한 이달 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3월 안에 보험사 인수 관련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4일 "지난달 15일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LB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요청이 들어왔고 24일에 은행감독국에서 검사국으로 경영평가등급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는데 민감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에 경영평가등급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겨 3월 중에는 금융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재와 경영평가등급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 기간이 제출일로부터 60일인 만큼 3월 중순에 심사 결과가 나야 하지만 경영평가등급 도출이 늦어지면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전 경영평가등급은 결과 도출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우리금융의 경영평가등급은 비은행 계열사 출범에 결정적이다. 금융당국 자회사 편입 승인 규정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두 생보사를 인수하기 위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등급은 인수합병 승인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만큼 3등급을 받더라도 보험사 인수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 회장 취임 후에도 신규 부당대출…현 경영평가등급 위태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뿐만 아니라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지속된 만큼 현 경영평가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실태평가는 실무적으로 두 파트로 나뉘는데 심사 요건 중 중요한게 금융지주 건전성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실제보다 10~20bps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았다고 봤다. 파생상품에 대한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당대출 규모도 알려진것 보다 늘어났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지난해 드러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도 지금까지 알려진 350억원 보다 380억원 많은 730억원이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 체제에서의 신규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따로 적시했다. 규모는 45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계약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미흡도 지적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생보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는 불과 20분 간격으로 열렸다.

금융당국의 인수 불승인으로 계약이 무산되면 인수가의 약 10%인 155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 이러한 주요 사항도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일을 하면서 여러 계약서를 많이 봤는데, 당사자 우리금융의 과실이 없는데도 금융당국 등 제 3자 요인으로 인한 계약 무산에도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며 "만연한 온정주의라던가 내부통제 부실은 견제해야한다"고 말했다. 

당국 감독체계로 선제적 대응 못해 …"면밀한 검사 못했다"

이 원장은 당국의 현 규제와 감독체계로는 금융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선제적인 감독과 문제제기가 충분치 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로 본점이라든가 상위 레벨에서의 소통을 하면서 면밀한 감독검사를 필요한 만큼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 만연한 온정주의 조직문화를 규제나 감독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개선점을 금융위원회와 개선점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