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연장에 'AI·투자·M&A' 제약 우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 '뉴 삼성'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계 일각에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인해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 재선임 △첫 대표이사 회장 등재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인수합병(M&A) 및 투자 등 경영 전반적 운영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에선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재계 안팎에선 검찰이 기계적인 상고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1·2심에서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실 관계를 놓고 다툴 여지가 없는데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적 문제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소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해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심 선고 관련 사과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검찰의 상고 결정은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이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기이사 재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또 회장 취임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이 회장이 이번 법적 변수를 감안해 대표이사 등재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과 대규모 투자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총수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를 제외하고 빅딜 수준의 대형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특히 미국 오픈AI·소프트뱅크그룹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바로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3자 회동을 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재추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의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상고 결정이 이 회장의 '뉴 삼성' 구상과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삼성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하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 만큼,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예측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