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지원에 당정 나섰지만…‘효과 글쎄’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도 바이오산업은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도 해당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원에 나서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체감까지는 아직 먼 모습이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아 바이오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5년 안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안에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에 들어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 추진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K-바이오메이드(BioMADE) 프로젝트 추진 ▲1조원 규모 이상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K-CDMO(위탁개발생산) 적극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가 더 크게 육성에 나설 예정이라 국내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이 보다 선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바이오 업계에서 체감할만 한 수준이 될지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당장 국가바이오위원회만 해도 당초 지난해 1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에야 겨우 닻을 올린 바 있다.

더군다나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법제처에 따르면 위원회 자체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외에도 정책 발의가 실제 통과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앞서 지난 2022년 유전자교정생물체(GEO)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섰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오 사업은 수년에 걸쳐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지속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사업인 만큼 연속성이 중요한데, 단기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은 이미 각국 정부에서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너무 많은 아젠다가 포함돼 있다 보니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산업화에 방점을 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현재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혁신기술들이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화와 선진화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