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과잉진료 감소…보험사 반사효과 기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이 보험사 최대 이익 경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5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고, 생명보험사 양대 산맥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동반 성장했다.

이들 보험사 이익 실현에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진료 행위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과잉 진료와 보험금 청구가 감소해 보험사가 반사 이익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지난달 19일 열린 IR 실적 발표 자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경 중 하나로 '전공의 이탈 현상'을 꼽았다.

지난해 메리츠화재 순이익은 1조7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보험손익은 2.4%, 투자손익은 25% 증가했다.

이날 김중현 대표는 "이번 이익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손해율 가정 업데이트(향상)"라면서 "지난해 의료파업(전공의 병원이탈)의 영향으로 (진료 규모가 줄어 보험금 청구가 동반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기존 추정 대비 더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지난해 통계가 연도 말 가정에 반영되면서 CSM(보험계약마진)이 전년동기 대비 약 9200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 해지율과 사업비 가정조정으로 인해 CSM이 각각 3000억원, 3300억원 등 총 6300 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런은 호실적 배경에는 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사 대응도 자리한다. 메리츠화재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르게 대응했다고 평가받는다.

메리츠화재는 당국의 원칙모형 적용에도 지난해 말 보험계약마진(CSM)이 대형 손보사 중 유일하게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당국 기조와 같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미리 적용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메리츠화재는 당국의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덜 받았다. 올해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 보험 가정에 달린 회계 변화가 예상돼 보험업계가 촘촘한 회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보험사들은 그간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과잉의료 및 의료쇼핑에 따른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손해율이 올라 재무적 위기를 겪어왔다. 금융당국 등 정부가 차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개혁을 추진하는 것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비 사용을 촉진해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고 소비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왔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a Medical Residents' Walkout on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2024) 논문(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에서 "2024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이 전공의 파업 이전 수준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산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유사했다.

이 논문의 골자는 의료진 파업 이후 초과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전공의 사직 이후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들고 남용됐던 진료가 감소해 의료 서비스의 부정적 영향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 사망률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교수는 사망률 패턴에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환자 경험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정책 효과도 올해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