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게임업계도 촉각…"질병코드 등재 막고 對中 관계 개선해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게임업계가 게임 관련 공약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막고 정부가 세계 2위 게임 시장인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게임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서 관련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위원장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맡았다. 

민주당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중점 전략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개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승수 의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ICD-11)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편입시키질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을 술이나 담배랑 똑같다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게임 산업은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담배랑 마찬가지로 이용자 유입 마케팅은 물론 광고도 거의 못한다"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인재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데 게임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 만드는 사람을 술·담배 같은 중독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중독물질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로 오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질병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게임 시장으로 지난해 시장 규모는 1236억달러(약 181조72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최근 몇 년 간 중국 진출의 필수 절차인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 콘텐츠의 중국 유통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발동한 후 아직 해지하지 않은 영향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보니 판호 발급은 물론 여러 불확실성 등 어려움이 많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 산업이 일취월장한 이유 중 하나가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게임 산업은 집중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제도는 실제적으로 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