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유통가, 파업·교섭 리스크 확대 ‘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물류·배송망을 기반으로 한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경영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편의점 본사 등 원청은 청소·보안·배송 등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에도 책임질 가능성 높아졌다.

예컨대 쿠팡은 전국 100여개 물류센터와 수만명의 배송기사, 협력업체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라 쿠팡 본사가 물류 인력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통상 대형마트는 청소·보안·배송 등 인력 상당수를 외주 용역업체에 의존한다. 개정법은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만큼 대형마트 본사가 협력업체 근로자 노조와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편의점 역시 물류 의존도가 높아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곧바로 전국 점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교섭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을 다루는 물류 특성상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재고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통과로 유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십~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사와 개별 교섭할 시 비용 부담도 급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배송 지연이나 매장 운영 차질, 상품 공급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통업체의 가격·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노란봉투법 대응의 일환으로 노사 소통 매뉴얼 재정비와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 재검토를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유통업 운영의 핵심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며 “노사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