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선진화된 감독 체계 정착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시장 소통을 병행하는 ‘3대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발표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제도적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띄웠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 향후 운영 방향으로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조력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제재체계 고도화 등 세 가지 전략적 기조를 설정했다.

주가조작, 고의적 분식회계,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첫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다룰 만큼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회계로부터 변화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는 ‘검사자이자 조력자’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방어권 보호와 절차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직한 모험자본 공급자에 대한 결과 책임이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신설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에서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소한 위반에까지 적용되는 형벌 규제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시장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상품 거래장이 아니라, 국가 성장과 국민 미래를 담보할 기반”이라고 정의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장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의 자본시장 전담 기구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법규 제재 사전심의 등 핵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