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터 정보유출까지”…국감 시즌 임박에 유통街 긴장감 고조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채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잇단 중대재해 사고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 글로벌 패션·외식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른 탓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주요 기업들은 ‘호명 리스크’를 의식하며 방어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국감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산업 안전과 소비자 권익, 공정 경쟁 질서를 가늠할 시험대로 자리매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약 2주간 정기국감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 간 증인 구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유통·식음료·패션·플랫폼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며 해당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쟁점은 산업안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여김에 따라 해당 부문에선 SPC가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 평택 SPL 공장과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7월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강하게 질타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65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산업안전 문제 관련 기업들이 국감에 소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 경영진의 책임 문제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앤컴퍼니, 비케이알(버거킹 운영사),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등 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강제 납품과 계약 위반, 협상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나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매하거나, 가맹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 공급을 중단한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는 인테리어 분쟁 끝에 본사 임원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프랜차이즈 구조 내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필수품목 강제 여부와 가맹점주의 자율권 보장, 가맹사업법의 실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패션·외식·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티파니코리아, 루이비통, 디올, 아디다스코리아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기업은 사고 발생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당국에 신고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티파니코리아는 한 해에만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와 한국파파존스도 유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서브웨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정무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대응 실태와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 대표들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규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구조 문제와 자영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소상공인 간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도 실효성 논란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자율 규제는 무력하다’며 플랫폼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배달 플랫폼의 자율 개선 노력, 환경·물류비 부담 전가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적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홈플러스 구조조정 사태를 둘러싼 논란, CJ제일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 통신·금융사의 해킹 피해 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고객 서비스 축소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의 경우 과거 담합 전력에 이어 최근 설탕 가격 인상 구조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소비자 기만 및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중대재해, 불공정 관행, 개인정보 유출 등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개별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는 정치적 책무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