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한다니?…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자 380명 수사의뢰

"공격수 구해요"  "보험빵 구함"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중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보험사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광고글을 통해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통해 운영 중이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을 기록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줄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