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선관위 진입 논란, 헌법적 의문 제기…김 사무총장 “이유 알 수 없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헌법과 계엄법 상으로도 선관위 진입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 엄정히 검토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는 계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업무 이관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엄군의 진입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해당 사건 당시 선관위 내 반출된 물품은 없으며 전산 및 로그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측에서 제기한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계엄군은 정보관리국 서버 접속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10여 명의 계엄군이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면서 “약 100명의 병력이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전체 점거 시간은 약 3시간 20분으로 알려졌다.

계엄 시행 직후 과천 청사에는 처음으로 10여 명의 병력이 오후 10시 33분에 진입했으며, 이후 추가로 약 110명이 배치됐다. 선관위는 전체적으로 과천 청사와 다른 주요 시설에 투입된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회 배치 병력(약 280명)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를 시청하며 부정선거 의혹 자료 확보 차원에서 군 투입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선거 부정을 확인하려는 필연적 조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