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애타는 산업부 “불확실성 극복 최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해제된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계엄 해제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고조되자, 선제 대응을 통해 재계 전반에 끼칠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산업부 연구개발(R&D) 기획 방향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는 2026년 신규사업 기획 방향, 초격차 프로젝트 조정안, 2025년 신규과제 기획 추진 등 3개 안건이 심의됐다. 인공지능 산업활용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 긴급회의에서는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당초 예정됐던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참석과 한국GM 공장 방문 등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이후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요인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안 장관은 향후 정국 전개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강조한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비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 태세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 속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개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를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엄령 포고 사태는 3일 오후 1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1400원대를 오르내리던 원달러환율은 1460원까지 오르다가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위기론 일축에도 불구 경제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지만, 향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4일 S&P는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의 측정 방식(메트릭스)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경제부처는 기존 업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 금융·외환 시장 수습을 위해서다. 산업부 외에도 장차관들의 외부일정이 줄줄이 취소됐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계엄 후폭풍'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와 긴급경제장관회의로 대체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대내적으로는 경제6단체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대외적으로는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계엄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금융·외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함께 앞으로가 문제다. 최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이 전부”라면서도 “원가에 특수한 상황인만큼, 경영환경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계엄 전과 후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다는 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