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5일) 이슈 종합]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계엄 후 '파업' 왔다…몸살 앓는 '한국 경제’ 등

■美 제재 반격 나선 中, 흑연 무기화…K-배터리 위기 고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로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중국이 사안에 따라 2차전지 핵심소재인 흑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공급망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오후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 강화’ 지침을 내놨다. 성명을 통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군사 용도로 수출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전날 미 상무부가 관보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속기 가동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인 HBM과 반도체 제조 장비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6일 새벽부터 표결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전 0시 48분경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억압받고 파업 및 집회가 금지된 점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계엄 찬물'에 내수 더 얼어붙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여파가 한파를 겪고 있는 내수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고물가에 얼어붙은 소비 시장에 비상계엄령 여파에 따른 환율 급등까지 덮치면서 소비력이 더 심각하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급등에 소비 침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1442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 2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곧바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환율은 1408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14.8원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계엄 후 '파업' 왔다…몸살 앓는 '한국 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더 어두워진 가운데 계엄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여기에 파업까지 겹치며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5일 오후 2시부터 나란히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소속지를 통해 "전 조합원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에 못 미쳐…0.1%↑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머물렀다. 이는 2분기의 -0.2% 역성장에서 반등한 것이지만, 당초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전망치인 0.5%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정적으로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의 성장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으나, 높은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 -0.2%로 하락한 바 있다. 이번 분기의 부문별 성과를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2%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무려 3.6%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고, 민간소비 역시 전기·가스·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0.5% 성장을 기록했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여객 및 화물 운송 차질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체불 문제 해결,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파업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KTX와 새마을호 등 주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이 감축되며,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의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전날 코레일 측과의 교섭에서 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역에서 출정식을 가진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응해 이미 구축된 비상 수송체계를 시행 중이며, 정정래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