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강국·디지털 대전환' 청사진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번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 혁신, 민생경제 활력 제고라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총 9대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AI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뒷받침할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은 올해 1분기 중 수립된다.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기획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기업 성장을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뉴욕에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설립해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아세안과 중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AI 안전 기준 및 딥페이크 방지 기술(워터마크) 등 산업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후속 제도도 마련한다.

첨단바이오와 양자기술은 미래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 출범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바이오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정부는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전체 예산의 35%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같은 유연한 R&D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평가위원 풀을 6만 명으로 확대해 연구 품질을 높인다.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장려하고 공공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 연구개발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제를 개편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포용 정책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을 도입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 펀드와 R&D 지원을 통해 지역 연구소 기업을 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3대 강국 도약, 첨단기술 투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