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시장 규제 개선 7년…수제맥주 시장 커지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맥주 시장 규제 개선이 수재맥주의 유통확대는 물론 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맥주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그 개선안을 발굴해 기재부·국세청 등 소관부처에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협의했으며, 이후 소관부처의 노력으로 생산 및 유통, 가격 및 조세체계를 망라한 개선이 이뤄졌다.

당시 규제개선은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생산 확대 방안으로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75㎘→120㎘)했으며(2018년), 주류 OEM 생산허용으로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됐다.(2021년)

유통망 개선은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으며(‘18년),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유통업자가 확대되면서(‘19년) 도·소매 유통망 제한이 개선됐다.

가격경쟁력도 제고됐다. 조세 부과 체계가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되면서(‘20년), 단위당 세금부담이 큰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수입맥주와의 조세 차별성 논란도 해소됐다.

종가세 기준은 출고가(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나, 수입맥주는 국내 수입 이후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주류가격 (변경)신고가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왔던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가 폐지되고(‘19년) △소매점에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했던 규제가 개선됐다.(’23년, 유권해석 / ‘25.1월, 고시개정)

이 같은 규제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맥주의 시장 구조변화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9~’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해 시장 참여사업자가 대폭 확대(33개→81개)됐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0.2%→ 2.8%)했으며, 수입맥주는 2022년까지 지속 감소한 이후 2023년 소폭 증가했다.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ㄴ8ㄴ 0.2% △2020년 1.1% △2021년 2.6% △2022년 2.8% △2023년 1.7%를 보였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나,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편의점 수제 캔맥주 점유율은 △2019년 0.18% △2020년 1.75% △2021년 4.62% △2022년 5.30% △2023년 3.59%로 변화했다.

시장 유통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19~23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증가(81→318개)했다.

캔맥주 브랜드 수는 △2019년 54개 △2020년 103개 △2021년 152개 △2022년 218개 △2023년 256개로 늘어났다.

시장 확대는 가격 안정 효과도 이뤘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출시가격과 비교해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맥주는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2023년 1분기 2854원에 판매됐다. 같은 기간 B맥주는 3780원, 2635원, 2765원으로 안정화됐다.

공정위는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특히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