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마침표…'뉴 삼성' 엔진 가열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약 10년 가까이 시달려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 이에 이 회장은 삼성그룹 리더십과 경영 운신의 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본격적인 '뉴 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2심을 앞두고 지난해 8월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꼽혔으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고, 이는 이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고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히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2016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햇수로 10년 가까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총 560일간 구속수감됐었으며, 2020년부터는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혐의로 100차례가 넘도록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글로벌 경영 행보 본격화 전망…'뉴삼성' 속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 활동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벗겨지며 온전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재판 일정 영향으로 해외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 관측이다.

이미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을 방문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다져온 바 있다. 특히 반도체, AI, 6G 네트워크, 배터리 산업 등에서 해외 기업과의 협업 및 M&A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힌 로봇, 바이오, 전장 등 사업 분야도 예상 행선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추진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등기이사 정식 복귀할까…컨트롤타워 재건 논의도 예상

한편 검찰 상고 없이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달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정식으로 복귀함(2019년 사임)과 동시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해체했던 그룹 컨트롤타워(미래전략실)복원 등의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회장만 미등기임원이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권한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비서실, 미래전략실 등으로 존재하던 삼성의 컨트롤타워 조직은 58년간 운영되다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해체됐다. 이후 삼성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계열사별 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용 회장이 어떤 방향으로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삼성의 글로벌 확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회장은 해외 주요 기업들과의 M&A를 포함한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