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효과 부르는 정부 창업 지원책…‘한계 자영업자’ 늘렸다

최근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자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위축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 지원으로 늘어난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와 생존율 저하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17일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한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 지원 정책이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아래 심각해진 내수 침체 상황에 충분한 시장 분석이나 준비 없이 창업을 부추겨 다수의 신규 자영업자 진입을 촉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 창업 지원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창업 이후의 지속적인 경영 지원은 부족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과당 경쟁과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은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454만9000개로 직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59.0%를 차지한다. 2022년에는 482만9665개로 6.2% 증가, 중소기업 비율도 2%포인트 오른 60.1%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과 맞물려 있지만 무분별할 지원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기준 창업 기업의 5년 차 폐업률은 66.2%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는 OECD 평균 폐업률 54.6%를 상회하는 수치로, 한국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은 창업만 장려할 뿐, 이후의 경영 안정화나 폐업 시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단기적인 지원금이나 대출 위주로 짜이다 보니,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결국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 형태의 지원은 매출 부진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로 직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내수 침체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액 감소세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감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창업 이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폐업 후 재도전 시스템 강화 등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자영업자 생존율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