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지원, 장기적으론 시장 혼란 야기”

지난해부터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인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이 올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설 이후에도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생산·공급 현장의 부담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미 농축산물 시장이 수급불균형 영향을 받는 상황에 정부 할인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7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명절 이후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할인 지원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할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이 종료될 경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 이후에는 소비가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도 있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품목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낮게 유지되다가 지원이 종료되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수익성 문제도 주요한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정부의 할인 지원이 지속되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농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인 정책이 농민들에게 가격 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재배 품목 변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할인 정책이 계속되면 농가가 원가 이하의 가격에 출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품목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이 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유통시장 내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유통업체에 집중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과 자체 할인까지 더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반면, 우리는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할인 지원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지원 확대, 유통 구조 개선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할인 정책이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 없이 정부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도 우려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히 할인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가 지원과 물류 효율화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할인 종료 이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