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부원장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의 조사 과정에서 사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음을 확인,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강제성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시점,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앞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그 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K와 홈플러스 측은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채권 판매를 계속해온 만큼 신용등급 강등 이전 미리 이를 인지한 것이라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조사 과정인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함 부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신용등급 강등) 인지를 했다고 확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혐의로서 확정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되며 형사처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업 회생을 전격 신청하고 같은 날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CP 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을 막고 유동화 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에 대해서도 짚었다.

함 부원장은 “시장을 선도해야 할 대형 운용사들이 운용 역량이나 수익률 경쟁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만 집중하여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투자자 이익 제고가 아닌 순위 경쟁만을 위한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반복될 시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