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힘겨루기 속 '먹잇감' 된 기재부·금감원·산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집권하면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드러났다.

대선정국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부처 쪼개기 등 민주당의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대선 전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정권을 잡게 되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 등도 민주당의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기재부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운영하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국고 수지를 총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현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예산 편성권을 확보한 기재부의 힘을 빼고 분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금융감독원도 가칭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이른바 쌍봉형)도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정책)과 금융감독원(규제)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통상부로 나누고,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는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에 나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그런 일을 한 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고 했다. 정권을 잡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산업은행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남권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이 가는 것이 훨씬 부산 경제,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면서 "이미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면서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다른 정책금융기관까지도 갈 수 있게끔 패키지를 추진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울산에 조선과 해양, 수소 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에 항공우주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며 "대구에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을 조성하고, 경북 구미의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연구개발(R&D) 실증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조직인 감사원은 벌써부터 감사 실적 올리기가 시작됐다. 타깃은 금감원이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 파면 등 민감한 시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금융감독 기구를 지휘한 이복현 금감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난 3년간 금융기관 중간검사 발표 사례'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882억원 부당대출을 적발한 IBK기업은행 검사에 대한 금감원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전혀 없지는 않았다. 물론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부당대출,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최근 금감원은 공개 브리핑과 백브리핑을 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3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을 사실상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ㆍ금융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공백기와 조기 대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교체 시 이어질 금융당국에 대한 재편성 및 새 구조화가 금융권 전반이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 등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한 금융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으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무엇보다 6월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여야 협조가 필요한 경제ㆍ금융정책 시행은 표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