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농업, 농정 대전환으로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K농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농정 대전환 전략을 25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다섯 가지 핵심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정의 근본적 대전환을 통해 농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이 후보는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피해에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농업 도입 확대를 통해 '로봇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정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햇빛연금' 확대다.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에너지 기반 소득 창출을 통한 노후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배당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차 약속했다. 그는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인센티브와 판로 확대를 통해 타 작물로의 경작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현재 양곡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과거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농정예산 확대와 함께 농어촌 주민수당제의 단계적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문제를 고려해 소멸위기 지역부터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K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식품 산업 R&D 확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축산업의 탄소중립 지원 대책 마련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