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철강 '시계제로'

철강업계가 탄핵 정국에 따른 정부 리더십 부재와 고환율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부가 나서서 관세 등 통상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데 콘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급등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보편관세와 수출쿼터 조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 대신 쿼터 부과국이다. 트럼프 1기 시절 시행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연간 대미 수출 쿼터는 263만톤이다. 이는 2015~2017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향후 232조가 재산정되면 쿼터 부과국에 대한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보편관세가 폭 넓게 도입되면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10%p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캐나다는 가만 있지 않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달 취임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캐나다와 달리 통상 문제를 진두지휘할 정부 리더십이 부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나 철강 수출쿼터 같은 문제는 한 회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전략을 짜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통상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초과 생산물량의 국내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응해 과잉생산, 불공정 관행 등에 관한 실효적 보호수단의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결과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무역위는 지난 10월 4일부터 조사에 돌입했고 현재 잠정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반덤핑 조사는 이르면 내년 1월 잠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치 불확실성 대두로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고환율도 철강업계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3일 1402.90원에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32.20원으로 29.30원 급등했다. 9일에는 1437원까지 치솟았다. 

철강업계는 철광석, 제철용 원료탄을 수입해 조강(쇳물)을 만든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러한 원자재 수입 비용도 상승한다. 철강 수요가 부진한 까닭에 비용 증가를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치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