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경제·산업계 "정치 불확실성 해소, 통상 대응 시급"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경제·산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혼란과 외교 마비로 경제·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왔으나, 탄핵 인용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정치적 혼선을 해소하고 통합·화합으로 전환, 경제·산업계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탄핵 대치 정국 속에서 환율 급등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던 경제·산업계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어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은 계엄 이후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압박이 심화한 만큼, 외교 정책 정상화로 인한 통상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율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인해 산업 전방위적으로 멈춰있던 상황이었다"며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어 기업들이 판로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곧 들어서는 만큼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정부정책지원이 다시 강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외교 정상복구를 통해 수출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타개책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기업 관계자는 "한 동안 정세가 불안정했던 만큼 경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도 아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미국의 통상 위협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삼청동 공관에서 회동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