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 의견, 이달 내 금융위 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 의견을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넘긴다. 

이 원장은 1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회사 편입 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등을 심사하는데 우리금융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3등급 확정되면서 예외 승인 등이 가능한지 법규에 따른 선택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 중 한명으로써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2등급 마이너스(-)에서 3등급 플러스(+)로 경영실태평가가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를 이례적으로 빨리 도출했다. 정기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을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한 만큼 경영실태평가를 분리해 도출했다.

그는 "2021년 결론난 등급(2등급-)에서 0.1점차 정도로 3등급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하향 요인만 있어도 사실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며 "리스크관리와 잠재적 충격 관련해서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평가등급이 금감원 내부 결재 전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관련 금감원 스스로도 내부 통제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 원장은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고 무겁게 보고 있다"며 "여러 기관과 소통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없었으면 일 처리가 차분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금융이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 면에서 지금 부정적인 실태를 바꿀수 있다고 하면 금융위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으로 떨어졌지만 경영실태평가등급은 자회사 편입 승인 조건 중 일부이고 자산정리, 건전성 개선 방안 등을 통해서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2등급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 설명 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이 리스크 관리, 잠재적 부실 부문에서 미흡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시 사전 검토가 미흡했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나 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