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월권 논란' 정면돌파…"나는 대통령 지시 받은 책임자"

"나는 대통령 지시 받은 책임자이자, 모든 (관련)기관이 N분의1의 의견을 낸다."

상법 개정을 두고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신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쪽을 향해 세게 받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2년 취임과 함께 역대급 넓은 범위의 금융감독을 총괄하면서 "월권한다"는 정치권과 시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때 마다 대부분 침묵으로 응수했던 이복현 원장은 이번 만큼은 참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게만 의견을 내라, 마라는 주장이야말로 '월권'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받아쳤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입장부터 발표했다.

이 원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칼끝을 겨눴다는 측면에서 "오늘부터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해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에 착수했다”며 “공시조사국도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이 원장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MBK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사에는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총괄 지휘를 맡고 금융투자검사국, 조사국, 금융시장안정국 등 관련 부서가 포함된 TF를 구성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MBK에 대한 검사를 중점 업무로 지정해 상반기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이 원장은 검사 범위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지만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회생 절차에 돌입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전면적으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의 모든 역량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외에도 현안은 계속 쏟아졌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조정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우리금융은 이 평가에서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계단 떨어졌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 통제 개선 계획 등을 받아 보험사 인수건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의 마지막 지점은 상법 개정이었다. 앞서 이 원장은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주주보호 의무 강화와 이사의 책임 확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장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 지시 받은 책임자인 만큼 기업계와 밀접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때 이 원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상법 개정'으로 관측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설명해 드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원장은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관심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상법이 선진화 될수록 국가 경제에 힘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남겼다.

이 원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도한 형사 강제나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면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지배구조 선진화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 경제의 활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