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정치권까지 가세한 금리인하 압박…코너 몰린 은행권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도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모아 긴장감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은 가대출 잔액도 관리하면서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된 부분을 이제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한 가운데 글로벌 금리 인하기에 돌입한데 비해서는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는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신규 대출의 경우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와 기업들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야당도 시중은행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간담회는 일각에서 민주당이 시중 은행에 가산금리 인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이를 인식한 듯 대외적으로는 은행권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치권이 나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수정할 가능성도 불거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권은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금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건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다만 가산금리 인하 언급 자체가 은행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등 기조에 동참해 왔지만 가계대출 관리도 하면서 금리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은 주담대 잔액 등 가계부채를 또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산금리를 내린 은행들도 많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도 이달초 주기형(5년) 주담대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KB국민은행은 6일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15%p 인하해 연 3.83~5.23%로 책정했다.

금리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 상황도,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상생금융을 마다할 명분도 적어졌다. 이미 상생금융에 많은 부분 동참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 횡재세 도입, 사회적 책임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이익을 많이내면서 외부 입김이 강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