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결산] '낙관도, 보수도 누군가에 부담전가"…당국, 무·저해지할인율 등 보험 IFRS17 쟁점 논의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면서 보험업계 전반의 쟁점 해결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 통계관리의 합리성을 검증 및 관리감독 하는 한편 영업 조직 규모가 급성장한 GA업계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국민이자 보험소비자를 위해서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도입,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나섰다.

1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열고 보험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올해 보험권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실손보험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영향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관련 정책 기준 △GA업계 내부통제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과잉 진료로 손해율 증가를 야기한 실손보험 문제 해결이 해결이 시급한 과제 였다.

우선 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특히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새로운 해지율 가정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찬반이 갈렸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상품으로 기존 보험 문법을 탈피해 보험사로선 모험적 보험상품이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보험 혜택 때문에 낮은 해지율을 관측했다.특히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며 상품 운영을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이럴 경우 당장은 지금 보험 경영자에 실적으로 잡히지만 실제 상품 해지율은 낮아져 길게 유지하는 상품이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율이 올라서 나중에 오는 보험 CEO가 보험경영 문책을 받게 된다. 또 나중에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반면 메리츠화재 등 소수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불확실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해약이 낮을 것으로) 진단해 보험준비금을 넉넉히 쌓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도 단점이 있다. 보수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 이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 상품 가정율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최선이다.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에 부담을 전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제시한 계리모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반영된다.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섰다. 실손보험은 현재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상품으로 나왔다. 실손보험의 오랜 쟁점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상승 문제다. 이는 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후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식으로 악순환돼왔다.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높아 상품 정상화가 시급해서다. 당국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낮추는 대신,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가진 이른바 4.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초 출시를 논의 중이다.

보험개혁에 따르면 금융위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25%룰 완화도 논의 중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003년 초반 보험설계사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험사들이 은행 판매 비중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이밖에 보험개혁회의는 내년 초까지 운영하며 향후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을 추가 논의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논의 중이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동차보험 등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처음 시행했다. 당국은 보험료 체계와 서비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다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보험업계 오랜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지난 10월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733개 병원과 3,490개 보건소 등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진행 중이다.